부정청약 1,669건 적발…아파트 청약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총정리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내용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위장전입입니다.
전체 부정청약의 80% 이상이 주소를 허위로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부모님 주소만 우리 집으로 옮겨놓으면 괜찮겠지.”
“실제로 살지는 않지만 주소만 옮기는 건 큰 문제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를 잃는 것은 물론 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아파트 청약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정청약 1,669건, 얼마나 적발됐나?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간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 350개 단지, 21만2,892가구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돼 수사의뢰된 사례는 총 1,669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 2021년 365건
- 2022년 269건
- 2023년 285건
- 2024년 499건
- 2025년 상반기 251건
입니다.
특히 2024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1위는 ‘위장전입’
1,66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 부정청약 유형 | 적발 건수 |
|---|---|
| 위장전입 | 1,380건 |
|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 | 240건 |
| 위장결혼·위장이혼 | 47건 |
| 자격 위조·조작 | 2건 |
| 합계 | 1,669건 |
전체 부정청약 가운데 **위장전입이 82.7%**를 차지했습니다.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이 위장전입과 관련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위장전입이 이렇게 많을까요?
① 부양가족 늘리려고 주소만 옮기면 안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일 때 5점에서 시작해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가며,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가족의 주민등록 주소만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만 자녀 집으로 옮겨놓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같다고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에서 요구하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에는 청약공고의 세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만 옮겼는데 실제 거주 여부를 어떻게 알까?”
이 부분 때문에 위장전입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점검 과정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정청약 점검 결과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활용하면서 직계존속 위장전입 적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만 부모님 집이나 자녀 집으로 옮겨놓았더라도 생활 흔적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만 맞으면 괜찮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② 청약통장을 사고팔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유형은 청약통장 및 입주자격 매매였습니다.
총 240건입니다.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당첨되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
“명의만 빌려달라.”
“청약통장을 대신 사용하겠다.”
같은 제안을 받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주택 청약 자격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명의대여·매매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청약 때문에 위장결혼·위장이혼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위장결혼·위장이혼도 47건 적발됐습니다.
청약 자격이나 특별공급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혼인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류상 이혼해 무주택 세대 요건 등을 만들거나, 반대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형식적인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에서는 혼인관계, 세대구성, 주택소유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청약 자격을 만들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④ 서류를 허위로 만들거나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격 위조·조작도 2건 확인됐습니다.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가장 명확하게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청약 과정에서는 소득이나 혼인관계, 가족관계, 거주기간, 무주택 여부 등 다양한 증빙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바꾸면 모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⑤ 주소 이전 자체가 모두 위장전입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약 전에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모두 부정청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사를 해서 해당 주소에서 생활한다면 정상적인 전입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장·결혼·이사 등의 이유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했다면 주소 이전 자체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이 일치하는가입니다.
⑥ 당첨됐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모든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에도 자격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정청약 의심 사례는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1,669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수사의뢰됐습니다.
별도의 국토부 자료를 토대로 한 최근 보도에서는 수사 결과가 통보된 사건 가운데 665건이 송치됐으며, 그중 273건은 공급계약 취소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가운데 상당수는 재판·소송 등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당첨만 되면 된다”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단순히 당첨만 취소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안에 따라
- 당첨 취소
- 공급계약 취소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청약 제한
- 수사의뢰
- 형사처벌 가능성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처분과 제한기간은 위반행위와 관련 법령,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할 때 특히 위험한 행동 7가지
청약을 준비한다면 아래 행동은 특히 조심하세요.
① 실제 살지 않는 부모·가족의 주소만 옮기기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면 위장전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청약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해도 청약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③ 돈을 받고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 넘기기
브로커 등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청약자격 때문에 형식적으로 결혼하거나 이혼하기
실제 가족관계와 다른 형태로 자격을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⑤ 소득·재산·가족관계 관련 자료 허위 작성
청약 신청 내용은 제출 서류와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⑥ 부양가족 기준을 주민등록만 보고 판단하기
주소가 같다고 모두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⑦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 믿기
부동산 중개업자나 지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청약 넣기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청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항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주택기간 계산이 맞는가?
☑ 부양가족으로 넣은 사람이 실제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가?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가?
☑ 세대원 가운데 주택 소유자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특별공급 자격을 정확히 충족하는가?
☑ 지역 거주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했는가?
☑ 소득·자산 기준이 있는 공급이라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가?
☑ 과거 당첨 이력이나 재당첨 제한 여부를 확인했는가?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맞는가?
☑ 내가 신청하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읽어봤는가?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청약제도에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만 주택 유형과 공급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헷갈린다면 청약Home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내 무주택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 헷갈린다.”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청약자격확인과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문의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69건 중 82.7%가 위장전입이었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볼 숫자는 1,669건보다 어쩌면 **82.7%**일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 가운데 무려 1,380건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청약 가점 몇 점을 더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주소를 옮기는 행동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청약은 당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자격으로 당첨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위장전입, 통장 매매, 명의대여, 위장결혼·이혼, 허위서류
같은 방법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 전에는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경험담보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Home의 공식 기준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한 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렵게 받은 당첨 기회를 잃지 않도록 청약 전 자격 확인부터 꼼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